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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6. 4. 15. 판결 2013다20427 1. 문제 경찰공무원의 부작위가 직무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된 때 2. 판결요지 경찰의 임무는 범죄를 예방, 진압 및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.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여된 다양한 권한이며,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직업적 판단에 기반하지만 경찰공무원이 그 … Read more